원산지 표시

2008-12-31 アップロード · 127 視聴

허위표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미표시를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나서서 감시자 역할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원산지 표시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중 단속을 통한 경고성을 띈 단속보다는 소비자 스스로 알권리를 사수사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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