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피스TV]한미 FTA 체결

2007-05-22 アップロード · 587 視聴

한미 양국이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8차례 본협상을 포함, 마지막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시한을 48시간 연장하며 지난 2일 14개월여 간의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한미FTA 중 가장 많은 관심대상이 된 농업분과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측이 끝까지 지켰던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터 제공, 관세의 장기간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방식의 예외적 취급방안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농업, 농촌 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을 이번 한미 FTA 대책을 마련해 금년 상반기내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으로는 먼저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직불금 지원하고, 피해 품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제고 지원을 강화하며, 농가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여 근본적인 농업체질 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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