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피스TV]한미 FTA 협상 결과와 대책

2007-05-23 アップロード · 738 視聴

한미 양국은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미국의 시장접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쌀 및 관련 제품은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에 해당되는 것은 수확기 오렌지,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탈지 전지분유, 연유 등이다.민감품목 중 수확과 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우리나라 수확과 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계절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포도는 5월에서 10월 15일까지, 오렌지는 9월에서 2월까지, 칩용감자는 5월에서 11월까지 해당된다.양국의 주력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보호하는 세번 분리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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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희망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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