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1세대 1주택 양도세 대폭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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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일원화, 절반 수준 축소"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25일 "부동산 세제에 있어 `낮은 거래세, 높은 보유세의 근간은 이어가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에 대선후보로 등록한 뒤 관악구 봉천3동 현대아파트 단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중산층 실수요자의 주거여건 개선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구가 양도세로 인해 원천 차단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당 선대위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을 인상, 3년 거주시 12% 공제하고 1년에 4%씩 추가공제해 20년 이상 거주시에는 80%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6억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 투기지역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도 현행 2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어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원화된 거래세를 일원화해 부담을 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정동영 정부에서는 새로운 세금은 없을 것이다.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올랐던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운용에 있어 제3, 4의 길을 애써 찾지 않겠다. 더 이상의 실험과 시행착오는 국민에게 고통을 줄 뿐"이라며 정통적, 보편적 경제원리를 따르는 `정통경제를 주창한 뒤 3대 경제 비전과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3대 경제비전으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마음껏 발휘되고 기업가 정신이 꽃피는 `정통 시장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통합과 균형의 경제 ▲남과 북을 대륙으로 연결하고 세계화를 주도하는 `세계로 열린 평화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경쟁질서 및 기초 생활질서를 확립하고, 정부 빚이 늘지 않도록 살림살이를 바짝 추스르되 비현실적 감세정책은 배제하며,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3대 경제원칙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학교교육을 개선하고 복지수혜자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것을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면서 "기초노령연금을 개선해 65세 이상 노인들이 큰 걱정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선진국 표준에 맞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위원회 전성시대를 종식시키는 한편 개인과 기업의 세계화 및 외국기업의 국내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제관에 언급, "한나라당 후보의 경제는 시대정신과 배치되며 선진국 표준과는 너무나 다르다. 특권과 부패, 정경유착의 경제"라면서 "이명박 경제는 10년 전 외환위기를 낳은 특권의 경제이고 거짓의 경제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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