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분석한 대선후보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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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투기억제책 불명확ㆍ정동영 `양도세감면 문제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1가구1주택국민운동과 2007대선시민연대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선후보들의 부동산정책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증은 투기억제ㆍ내집마련ㆍ주거빈곤층지원ㆍ민간전세시장안정ㆍ주택공급ㆍ공직자주택제한 등 6개 부문에 걸쳐 이뤄졌다.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 외에는 현 정부의 투기억제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주택ㆍ부동산 시장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그 동안 정부가 투기억제정책으로 추진해오던 조세정책과 금융정책, 주택분양정책 등이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로 시장 불안정상태가 되고 있으나 이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건설 공약은 자녀를 거느린 무주택 세대주보다 신혼부부를 우선 수혜계층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젊은층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투기억제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정책 확대 방침은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보유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수도권 내 2억원대 주택공급 공약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시설 마련과 분양가 인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개발권공영제 등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1가구 3주택 이상의 유상몰수와 민간전세 임대차 10년 갱신 청구권 등의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받고 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개발부담금 50% 부과,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징수 등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 공약은 정책의 구체성이나 준비정도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대상 기준 인상과 양도소득세 면제 등 참여정부 조세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투기억제보다는 시장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firstcircle@yna.co.kr

촬영.편집:최진홍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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