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서운해요"vs"더 신중히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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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도소 재소자-광주지법 판사 대화의 시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동정심을 기대했는데, 서운했습니다"(재소자), "법률상 더 이상 형을 줄여주기는 힘들었습니다"(판사).
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결수들이 판사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지법(법원장 김관재) 판사 17명은 3일 오후 광주교도소를 방문, 유죄가 확정돼 수감중인 재소자 15명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대화의 시간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느낀 어려움을 법관들이 직접 듣고, 형사재판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재소자들은 판사들의 권위에 위축된 듯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부장판사들의 몇 차례 권유를 받은 뒤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재소자 A씨는 "어떤 사람은 특가법상 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내 동료는 단순 절도 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해 2년을 선고받았는데 양형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다른 재소자들도 `아직도 전관예우가 존재하느냐, `생계형 범죄라 해도 누범에는 법원이 너무 가혹해 교도소 담은 초범에나 높지, 재범에는 너무 낮다는 등 날카로운 질문과 평가를 쏟아낸 뒤 판사들의 설명을 메모하며 상황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중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며 눈물을 흘렸던 C씨는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와 조우해 눈길을 끌었다.
C씨는 "철 없는 시절 죄를 짓고 경찰서와 법원을 처음으로 드나 들면서도 동정심을 기대했는데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판사에 대해 미운 마음도 들었다"고 울먹였다.
C씨에게 형을 선고한 최인규 판사는 "광주고법 재직 시절 (C씨에게) 형을 선고한 기억이 난다"며 "C씨의 범죄는 법률상 최소 3년6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4년을 선고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울먹이며 초범인데 실형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판사의 양형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 신중하게 양형을 선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느꼈다"며 "대화 내용 녹취록을 공유해 앞으로 형사재판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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