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예산안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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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한덕수 총리는 6일 "각 정당들의 합의하에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예산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새해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이 진행중에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민생을 위한 국회의 노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한 총리는 "나라살림의 근간인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상 의결시한인 12월2일을 넘겼고, 오는 9일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지자체와 정부출연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는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사업추진도 어렵게 될 것이며, 내년 1월31일부터 노인들께 지급키로 돼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준비가 어려워 지는 등 민생이 어려워진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하루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예산안의 필수 부수법안인 세법심사도 11월20일 이후에는 아예 중단된 상태이고, 11월30일 부터는 일부 정당의 실질적인 불참으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에는 예산안을 11월안에 처리해온 게 관례이고, 올해도 각 정당은 11월23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바 있었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의 회견에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임상규 농림, 장하진 여성가족, 변재진 복지부장관과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했다.
ash@yna.co.kr

촬영 : 허윤재 VJ, 편집 : 전수일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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