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자금 쏠림현상 해소에는 시일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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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에도 지급준비금 부과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7일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 쏠림 현상이 조정되고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앞으로도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불안정성은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국내적으로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은행 부분에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시장 불안이 재현됐으며 이것이 다시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줘서 특히 채권가격이 상당히 변동하는 등 불안정해졌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우리나라 채권시장에는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부터 은행 여신의 팽창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최근처럼 증시로 자금이 이탈하는 시기에는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늘리고, 그로 인해 채권가격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징후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상승과 경제 실적 등을 보면 금리 상승은 경제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면서 "또 외자 조달에 애로가 생기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사정과 겹쳐 시장 금리가 상승한 면이 있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에는 5%가 조금 못 되는 상장률에 물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3.5%에 가까운 상황이 되고, 내년 하반기로 가면 성장 속도는 별 차이 없겠지만 물가는 상승률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물가 전망은 한은의 중기 물가 목표(2.5~ 3.5%)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한은이 물가 상승에 대응해 과감한 선제적 콜금리 인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지급준비금 제도와 관련 "현재 은행 예금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지준제도가 지금과 같이 발달한 금융시장 상황에 비춰 너무 협소하다"면서 "따라서 예금뿐 아니라 은행채를 비롯한 예금과 유사한 다른 금융채무까지 지준 부과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한은법이 지준 의무 부과를 굉장히 좁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렇게 할 경우 제2금융권 채무까지 지준 부과 고려대상에 넣어 생각해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외화자금 시장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선 "어느 나라든지 중앙은행은 그 나라 통화로 고시된 유동성에 대해 적절히 관리하는 게 임무로,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까지 책임지려고 나서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fusionjc@yna.co.kr

촬영: 최진홍 VJ, 편집: 김해연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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