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국민참여 모의재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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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검은 10일 춘천지법 형사 1호 법정에서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실시했다.

이날 모의재판 재판부는 춘천지검 김대룡 검사가 재판장을, 대학생 2명이 배석 판사를 맡아 진행했다.

또 춘천지검 홍석기 검사와 이종필 변호사가 각각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변호인 의견, 증인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한 증거 조사, 검사 의견, 구형, 변론, 배심원 평결, 선고 등 실제 국민참여 재판과 동일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달 12일 춘천지법에서 실시한 1차 모의재판 때와는 달리 배심원 선정과 기피 등 배심원의 엄선 절차는 일부 생략한 가운데 약식으로 치러졌다.

이날 모의재판은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술에 취한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의 행위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살인) 및 정당방위(폭행치사)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 결과 배심원들은 40대 주부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6명, 유죄 3명으로 각각 의견이 엇갈려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으나 폭행치사에 대해서는 전원 유죄를 평결했다.

모의재판을 방청한 대학생 이샛별(23.여) 씨는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의 판단과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며 "그 만큼 이 제도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모의재판에는 춘천지역 대학생과 범죄예방위원들이 배심원과 증인, 피고인 등으로 역할을 맡아 참여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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