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재량권 남용했다"1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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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변론없이 28일 오후 본안 소송 판결

(부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본안 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에 대한 1차 변론에서 원고(학생)측은 "학교 측이 재량권 남용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20일 오후 3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4호 법정에서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을 통해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장과 교사가 저지른 부정행위(시험문제 유출)를 학생들에게 불이익(불합격 처분)주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발인원 추가증원 등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치 않은 채 민원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내린 합격취소 결정은 학교측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김포외고)측은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을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합격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내용을 보고 유출된 시험문제에 접할 수 있었던 학생(57명)에 대해 내린 결정이었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다른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부득이 합격취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본안 소송에 대한 1차 변론을 끝으로 오는 28일 오후 3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는 원고 및 피고 측의 의견을 들어 추가 변론없이 이날로 변론을 모두 마치기로 했다.

또 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57명 중 본안 소송을 제기한 44명외에 2명이 추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원고(학생)측이 김포외고 재시험에 응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시험 합격자 발표일(오는 24일)이후로 하게 됐다"고 밝혔다.

km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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