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법안 처리 진통..법안소위 회부]

2007-12-26 アップロード · 129 視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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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수일 기자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즉 IPTV 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의원들간 입장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IPTV 법안은 내일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미비점을 보완한 뒤 법사위 의결을 다시 거쳐 빠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의원들은 IPTV 법안의 완성도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IPTV 법안에 대해 정통부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제공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를 같은 실시간 방송사업자로 규정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 소유를 49% 이하로 제한한 것도 지분제한이 없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규정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방송위원회는 유사서비스인 디지털케이블TV와의 규제불균형 발생과 무선 IPTV에 대한 규제근거가 없어 와이브로 이용 방송서비스 등과 DMB 사이의 규제차별, 프로그램 동등 접근권으로 인한 IPTV 특혜 소지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오늘 법사위에는 IPTV법 외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6·25 전사자 유해 발굴법, 지방세법 개정안, 성매매방지법 개정안 등 58건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법사위는 22개 안건만 심의한 뒤 오후 3시쯤 조기 산회했다.
jsinew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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