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들 이 당선자에게 뭘 부탁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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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의 첫 만남에서 재계 총수들이 가장 힘주어 언급한 개선과제는 역시 노사관계였다.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 당선자와 경제인 간담회가 끝난 후 간담회에서 오간 대화내용을 브리핑한 주호영 당선자대변인은 기업인들이 새 정권에 대한 기대와 함께 노사관계 및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주문을 내놨다고 전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참석 기업인들은 "불법 노사분규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큰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노동운동에 있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이 당선자에게 건의했다.

기업인들은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하며 노사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규제 가운데는 수도권 규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기업인들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가 외자유치 및 기업의 투자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기업인들은 또 "차기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계는 수도권 규제 이외에도 출자총액제한제나 금산분리 등을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규제로 보고 줄기차게 완화를 요구해 왔으나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이들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와 기업인 간 첫 회동에서 노사관계와 수도권 규제가 주로 언급됨으로써 앞으로 인수위나 새정부 차원에서도 두 문제가 중점적인 개선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를 대표해 발언한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시장경제원칙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말해 노사문제 등이 법에 따라 규율되는 관행의 정착을 촉구했다.

조 회장은 또 "각종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같은 재계의 요구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보고서 형태의 건의문을 인수위를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기업인측의 제안으로 당선자 및 인수위측과 원칙적으로 설치에 합의한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및 조사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기업들이 지금 짜놓은 내년도 사업계획은 기존의 경영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새정부가 공약한대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경우 예전에는 예를 들어 수도권 공장 건설 등 규제로 인해 불가능했거나 가능하더라도 타산이 맞지 않아 못했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cwhyna@yna.co.kr

촬영, 편집 : 이상호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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