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2007-12-31 アップロード · 855 視聴

[
(서울=연합뉴스) 새해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호적을 대신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직장 가입자에 대한 건강 보험료율이 0.31% 포인트 인상돼 5.08%로 상승하고, 입원 환자의 식대 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올라 의료분야에서의 국민 부담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법무 분야에선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협의 이혼시 자녀양육에 대한 합의가 의무화 됩니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성폭력 사범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24시간 감시하는 위치추적제가 10월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시행중인 주 40시간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됩니다. 배우자의 출산시 휴가를 청구하면 3일을 쉴 수 있는 제도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새해 1월부터 현재 24개월인 사병의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돼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어들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 급료를 받고 연장복무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는 경차의 범위가 현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연합뉴스 한윤철입니다.

hyc1672@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새해,달라지는,것들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chaosmos
2009.01.02 10:50共感(0)  |  お届け
스크렙해가욤삭제
퍼플선셋
2007.12.31 08:33共感(0)  |  お届け
퍼갑니다^^^^삭제
今日のアクセス
3,692
全体アクセス
15,979,383
チャンネル会員数
1,837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2:03

공유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9年前 · 300 視聴

28:04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종합)]
9年前 · 122 視聴

38:39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종합)]
9年前 · 98 視聴

02:14

공유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9年前 · 37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