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 업무보고 청취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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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일 교육인적자원부를 시작으로 34개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에 대한 분야별 업무파악에 공식 착수했다.

각 부처로부터 지난 5년간의 실적과 향후 5년간의 향후 추진로드맵을 제시하는 실무형 업무보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부여되는 의미와 무게감은 묵직하다. 지난 잃어버린 10년의 정책기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밑그림을 완전히 새로 그리는 대개조 작업이 시작됐다는게 인수위 관계자들의 평가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현 정부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기정부의 정책기조 수립은 물론 현재 인수위 내에서 논의중인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 설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스타트는 교육부다. 경제 살리기 못지 않게 교육개혁에 강한 소신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당선인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향후 대규모 조직개편을 앞둔 분위기 잡기의 의미가 커 보인다.

교육부는 인수위와 당선인 주변에서 대폭적인 기능축소 내지 폐지가 거론돼온 부처다. 특히 한나라당은 아예 교육부를 폐지하고 초.중등 교육지원 기능은 시.도 교육청에, 대학교육 지원 기능은 과기부로 넘기도록 하는 내부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이명박 당선인의 강한 개혁드라이브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경제분야는 대내외적 여건상 속도조절이 불가피한 측면이 많지만 교육분야는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이 두드러져 당선인의 개혁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는게 주변의 분석이다.

주목할 점은 교육부가 제시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인수위측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다. 이 당선인측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대학과 고교가 스스로 자율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대입 자율화와 수능등급제 폐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그동안 참여정부가 수능등급제 도입으로 대학들의 점수 위주 관행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대학들과 갈등을 빚었다면 이 당선인은 대학에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3불 정책을 통해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해온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 기조를 뒤집어 수월성과 자율성 강화로 상향평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부는 기존 정부의 정책적 성과를 인계해주고 차기정부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가는 입장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대입 자율화와 수능등급제 개선 등을 놓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 당선인의 공약을) 과감히 수용해서 가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정책이 합리적이니 그대로 가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동관 대변인은 "10년 동안 규제와 통제 중심의 교육정책을 수행하다가 도우미 역할로 패러다임을 전화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측이 교육부의 보고내용에 대해 그다지 탐탁지 않아하는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업무보고는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은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제각기 생존논리를 발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rhd@yna.co.kr

촬영.편집:김기현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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