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硏 대표들 "투자촉진은 규제개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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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정지출로 무리하게 7% 만드는 정책 안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민.관 경제연구기관 대표들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삼청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주최한 2008년 경제전망하에서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의 좌담회서 경제연구기관 대표들은 규제개혁과 기업가정신 함양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 당선인은 연구기관 대표들의 조언을 줄곧 경청한 뒤 "저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정부주도로 무리하게 7%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정책은 쓰지 않는다"며 "여러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미등록 규제 획기적으로 털어내야"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투자 촉진에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새정부가 어떤 핵심규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정에 의해서 할지가 미정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전략이나 투자계획이 지연이 되고 있다"면서 "새정부의 방향과 일정을 명확히 하면 투자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 투자가 조기에 가시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정부의 규제에 대해 적정성 심사를 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등록이 안 된 규제가 훨씬 많았다"며 "미등록 규제를 일제 자수기간을 설정해 출범 초기에 획기적인 털이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내수를 활성화하는 세제개편이나 각종 제도 개선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물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소장도 감세와 규제완화 등의 정책 공약에 대한 각론으로 "우선 출자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출총제를 폐지하고 일반 계열사가 공동 출자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소장은 또 독일과 스페인, 프랑스, 영국, 핀란드 등이 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할증한다"며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을 요구했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경제성장률이 7%가 되려면 민간설비투자증가율이 13% 정도는 돼야 하는데 작년에는 7%였다"며 "규제를 지금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설비투자 증가율이 12%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성장률이 6%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위한 투자증가, 투자를 통한 성장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 "총체적 시스템 변화 필요..공기업 필요없는 인력 절반"
오상봉 산업연구원장도 "생산능력이 충분해서 투자를 안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한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꼬만 터주면 구조적으로 투자가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투자촉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대기업 관련 규제는 사전에서 사후규제로 바꾸고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 심사에 대한 공적기구를 만들어서 국가 전반적인 규제를 스크린할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관련 투자가 중요하다"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 복잡 다단한 것들과 관련, 중소기업투자 전문회사로 단순화시킴으로써 정책추진 효과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KDI의 경제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투자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나왔다"며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노동 유연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또 "지금의 정책과제는 물가를 관리하면서 대외충격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하고 물가 관리하려면 돈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거시경제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원장은 "공기업엔 필요없는 인력이 절반 정도 된다,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 공기업 민영화"라며 "어제 당선인께서 대장성 말씀하셨지만 관료를 개혁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양수산부, 과기부는 서너 번 없어졌는데 장차관, 국장들이 그것만 매달린다. 다시 이익단체가 살리고 국회 가서 살리고 이러게 되어 있다"면서 "이와 연관해 필요없다고 판정한 기금이 60여개 중 10개인데 이것도 매년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747, 10년 만에 7대 강국에 못들어간다"며 "성장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데 생산성과 의식구조의 변화, 노사문화 등을 다 포함한 총체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기업가 정신, 근로의욕, 사회의식, 이런 의식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7%대의 지속적 성장을 하려면 북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주도로 무리하게 7% 만드는 정책 안쓴다"
이 당선인은 마무리 발언으로 "저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정부주도로 무리하게 7%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정책은 쓰지 않는다"며 "결국 성장동력을 찾아내야 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성장동력은 기업들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라면서 "미래 산업을 정부가 어떻게 해라 하는 것보다 기업들이 앞으로 10-20년 후 새로운 분야 만들어낼 것이고 방송통신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분야 뚫고 나갈 텐데 우리 기업들이 그러한 길로 가도록 열어주자, 돈도 있고 글로벌한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잘 길만 터주면서 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규제를 풀면 활발하게 투자할 것이고 그 투자 통해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 그 투자를 통해 또 다시 재투자가 활발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새로운 정부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국내에서 투자를 막상하려고 하면 이제까지 대기업들을 정부가 불러서 투자하라고 하면 몇 조 투자하겠다는 숫자를 내놓고 했지만 기업이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정말 투자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겠다,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경쟁국,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없애겠다"며 " 세율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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