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조직 축소, 기능 재조정]

2008-01-03 アップロード · 182 視聴

[총리 역할도 재검토..민정.의전 조정될 듯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노효동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현행 국무총리실의 조직이 비대하고 기능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직축소와 기능 재조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책임총리제가 시도됐던 참여정부와는 달리 총리의 역할과 위상, 내각과의 관계도 새롭게 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총리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총리실의 조직 축소와 기능 재조정은 불가피하다"며 "단순히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총리의 역할 등도 포괄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수희 정무분과위 간사는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접근하는데 있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충실한 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기능과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특히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에 의해 총리가 제2인자의 역할을 해온데다 참여정부에서는 책임총리제 실시로 조직과 기구가 비대해짐에 따라 이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서실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기능이 중복되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전비서관실도 폐지하는 대신 외교부 의전장실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무조정실도 과거 두 정권을 거치면서 국조실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등 비대화됐다고 보고 조직 및 기능의 축소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53개 위원회 가운데 상당수가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출범한 뒤 존속되고 있는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단,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 과거사관련위원회 권고사항처리기획단 등을 대폭 정비하고 `복마전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수희 간사는 이날 총리실의 업무보고에 대해 "한국 선진화를 위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 국무총리와 내각과의 관계,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업무범위와 조직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질책했다.
진 간사는 이어 "총리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틀에 갇혀있으며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묻어나는 인상을 받았다"며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과 실용과 효율이라는 기조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도 이해가 부족하지 않느냐"고 묻고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총리실,조직,축소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1,092
全体アクセス
15,942,008
チャンネル会員数
1,578

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