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BBK 특검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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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은 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임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BBK 특검법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것으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을 훼손했고, 특검법의 명칭이 개인을 향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많아 법사위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도 국회의장이 발의 된지 20일이 되지 않은 법을 직권상정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법사위원이 충분히 이런 내용(BBK 특검법)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면서 "의장의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국회 법사위원이 법률안 및 의안심의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BBK 특검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그는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심리를 마치지 않고 특검이 사무실을 얻고 인원을 보강하면 몇 억원의 경비가 들어간다"면서 "헌재는 신속성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어도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끝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위헌적 법률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이명박 당선인의 직무집행을 가로막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해 31일 BBK 특검법이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서고,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어 권력분립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영장 없는 구인을 동행명령으로 허용하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어겼다면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aayyss@yna.co.kr

촬영 : 김기현 VJ, 편집 : 전수일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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