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축소ㆍ폐지는 헌법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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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홍근수 상임대표와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는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 축소ㆍ폐지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통일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통일부의 축소ㆍ폐지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지향한다(제4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66조 3항) 등의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홍 대표 등은 "통일부가 `멸공을 부르짖던 박정희 정권에서 창설돼 역대 군부독재와 반북정권 아래서도 유지돼 온 것은 이들조차 통일에 대한 겨레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인수위의 축소ㆍ폐지 검토는 독재정권조차 무시하지 못했던 통일의 지향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를 외교통상부로 흡수ㆍ통합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관계가 아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로 보는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통일 이전 서독이 외무성과 별도로 내독관계성을 독립부처로 두었던 것이나 북한이 외무성과 별도로 통일전선부를 두고 있다는 점은 인수위의 인식이 아주 천박하고 편향된 것임을 보여준다"며 "통일부의 흡수ㆍ통합은 한미동맹에 대한 남북관계의 종속을 구조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변화의 길목에서 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문제를 다루는 행정부처를 폐지ㆍ축소한다면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반통일 정부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통일부의 유지와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firstcircle@yna.co.kr

영상취재, 편집 : 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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