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든 `한국하면 과격 노동투쟁 떠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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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이광빈 기자 =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위 간사는 8일 노동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최근 인수위원들과 회의하면서 해외투자자들이 한국하면 과격한 노동투쟁을 떠올리고 이것이 해외투자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간사는 "경제 살리기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이고 여기(경제살리기)에 해외투자가 가장 큰 과제라고 본다면 노사관계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법과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고용취약계층의 보호업무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등 문제가 제대로 자리잡아서 하나씩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이명박 당선인이 노동문제를 잘 이해하는 분이라 새정부 들어서면 노동문제가 획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가 큰 것 같다"며 "노동부의 오늘 보고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첫발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비정규직 고용허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것을 노동부측이 보고하기는 했지만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2006년말 비정규직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정부가 추진했던 비정규직법안들을 인수위측에 소개했다.
노동부는 당초 비정규직 고용허가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파견제의 경우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도입하려 했으나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youngbok@yna.co.kr
lkbin@yna.co.kr
편집 : 허윤재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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