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국방개혁 상황따라 수정 필요”]

2008-01-08 アップロード · 82 視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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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병력 감축에 관한‘국방개혁 2020’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군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68만명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2020’은 국방개혁 법률로 이미 입법화돼 있어 이를 고칠 경우 개혁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경숙 위원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 외교통일안보위 박진 간사는 오늘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 2020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 정부가 협력적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자주 대 동맹이라는 대립구도를 만들어 국론이 분열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핵심전력 확보를 위한 군 구조 개편 등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연도별 단계적 감축계획은 안보상황 변화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참여 확대 방침에 따라 상비군 1천명을 편성해 유엔의 요청이 있을 때 즉각 파병하는 방안과 국군포로 송환 업무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간 받은 업무보고 결과를 종합 정리해 1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임주현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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