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李 무혐의면 신당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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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 합헌은 정치적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은 11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특검법 발의를 주도했던 대통합민주신당을 겨냥, 공세를 강화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특검법 공세는 특검수사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 헌재결정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의 여전한 `위헌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새 정부 출범과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전날 헌재 결정과 관련,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헌재가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당이 대선 이틀 전에 다수당 힘을 이용해 날치기로 만든 정략적 악법이 `BBK 특검법"이라며 "법무부와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모두 위헌성을 지적했음에도 헌재가 `법조 3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무조건 위헌이 아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헌재의 논리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또 "이번 결정은 헌법소원에 대한 것인데 같은 법률에 대해 한나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병합 심의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이 부분을 결론 안내고 합헌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BK 대책단장 역할을 해온 홍준표 당 클린정치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 "이번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 다수 당이 입법 재량을 넘어서는 포괄 입법을 하거나 보복 입법을 할 때 막을 수 없게 됐다"고 헌재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특검법 내용 중에서 대법원장이 특검을 지정하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는 19세기 주문주의적 소송 형태로 헌재가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헌재는 최종심이므로 저희들이 대항할 수가 없다"면서 "지난 5년간 (헌법재판관에 대한) 코드인사 결과라고 유감스럽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결정이 났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후보의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았던 박희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 "특검수사 결과에서도 무혐의로 나오면 신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당의 `책임론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든 사람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고 당선인에게도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면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당선인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 "응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사건은 정치적 수사로 과거 수사를 잘했냐 못했냐를 보는 것"이라며 "이미 검찰에서 여러 차례 철저히 조사해 결론이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어제 헌재의 매우 아쉽고도 유감스러운 결정으로 인해서 특검이 발족되게 됐다"면서 "특검이 새 정부의 발목잡기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특검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특히 조용하게 활동해야 할 것"이라며 "신당을 포함해 여러 정당도 특검을 정략적으로 총선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ongwoo@yna.co.kr

촬영 : 김기현 VJ, 편집 : 전수일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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