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새정부 국정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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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정부 통한 경제살리기 매진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14일 신년 기자회견은 국회와 국민 앞에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역점 추진과제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대승적 차원의 협조와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집약된다.
이 당선인이 밝힌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무엇보다 시대적 화두로 떠 오른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용정부 구상이나 규제개혁, 교육개혁 등 중점 추진과제들이 모두 경제살리기와 맞물려 있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라도 달려가 일을 해 내고자 한다"는 이 당선인의 메시지가 이 같은 기조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당선인은 우선 나라 안팎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경제 현실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위기극복을 위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세계 경제가 곳곳에서 적신호를 보이고 있고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환율과 금리, 물가도 불안해 졌다"면서 "여건이 어려울수록 마음을 다잡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해법으로는 급진적 변화가 아니라 `화합속의 안정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관치를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 당선인의 구상이다.
이 당선인은 가장 먼저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관치 경제로는 더 이상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지 못하는 만큼 `일 중심의 실용정부로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고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고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일해야 한다"는 이 당선인의 말은 발표가 임박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방향을 가늠케 한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이 당선인은 "국회의 협력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자 신년회견 형식을 빌려 `협조를 요청한 것. 국민의 지지를 토대로 국회를 동의를 우회 압박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경제살리기의 또 다른 한 축으로 규제혁파를 주창했다. 이중삼중의 규제가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그런 장애요소들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것.
이 당선인은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등을 도입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과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외교 및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이 당선인은 `안정과 `공동번영을 강조했다. 내부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외부 환경이 불안할 경우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당선인은 외교문제에 언급, "일본, 중국, 러시아는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나라들로 공동번영의 노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남북관계에 대해선 "남북관계를 순조롭게 풀기 위해서라도 주변국들과 남북한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ims@yna.co.kr

영상취재: 배삼진 기자, 편집: 김해연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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