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PC "위로.기부금은 최종보상액에 영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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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사고 사상최고보상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윌럼 오스터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사무국장은 17일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보상과 관련, "정부가 지급하는 위로금이나 모금으로 모인 순수한 기부금의 경우 피해어민들에게 먼저 지급돼도 IOPC펀드가 지급할 최종보상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수협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IOPC가 지급할 보상항목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 정부나 기관, 혹은 책임 있는 기업이 피해어민들에 돈을 지급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IOPC펀드에 대위변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고 최종보상액에서 공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돈을 지급한 정부나 기관, 기업이 IOPC 펀드 측에 피해 증빙을 갖춰 변제를 요구할 경우 액수를 산정해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IOPC펀드가 돈을 남겨 먹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IOPC측 보상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해 정부나 기관이 돈을 지급하면서 대위변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할 경우 해당 금액을 최종보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회원국들과 추가로 상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태안 앞바다 기름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선박인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14만6천t)가 가입한 선주상호(P&I) 보험인 중국 P&I와 SKULD P&I에 1차 배상책임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2차 배상책임이 있다.
IOPC펀드는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펀드로, 선주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피해액수가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천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천억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오스터빈 사무국장은 "만약 이번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한국이 최고보상액을 받게 된다면 이는 한국은 세계 최초로 사상최고 보상금액인 3천억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홋카 호나 스페인의 프레스티지호, 미국의 에리카호 원유유출사고에 대해서는 1992년 협약하의 최대 보상금액인 2천억원이 지급됐지만, 2003년 보상금 한도가 3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만큼 이번 사고가 세계 최초로 3천억원을 보상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무안갯벌 등 피해지역의 환경손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환경손해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진행해온 합리적인 환경복구 조치나 활동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오스터빈 사무국장은 "놀라운 연대의식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태안 등의 1차적인 오염에 대해서는 방제작업이 수월히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유류잔재물이 해양 주변지역에 침적한 뒤 해류를 통해 해안가로 넘어오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IOPC측에서 보상을 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8월 필리핀의 솔로몬 호 기름유출사고 때도 영세어업인들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배상을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고 정부 등의 도움을 받아 결국 보상을 받았던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영세어업인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도록 어민과 수협, 정부 등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ulsid@yna.co.kr

촬영: 최진홍 VJ, 편집: 김해연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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