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시 정원제 위헌 소송]

2008-01-17 アップロード · 33 視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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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7일 현행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제49회 사시 2차시험 불합격자 4명을 원고로 불합격 취소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내는 이번 행정소송을 기본 소송으로 삼아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 여부를 묻는 법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곧 폐지될 사법시험의 정원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국가가 로스쿨 총 정원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원 제한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로스쿨 총정원제의 폐지도 함께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999년에도 정원제 사법시험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된 바 있다.
firstcircle@yna.co.kr
촬영.편집:허윤재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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