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남북 화해.평화 노력 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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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관 이정진 기자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한일관계와 관련, "성숙된 한일관계를 위해서 사과나 반성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면서 "일본도 그런 말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외교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주최 간담회에 참석, "일본은 매우 형식적인 사과를 한 것이 사실이며 그래서 한국민에게 그다지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 간 화해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더하게 될 것"이라며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와 통합한 것은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에 주재하는 외신기자 99명이 참석했다.
이 당선인은 당초 연설문을 영어로 낭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 신분임을 감안해 한국어로 낭독하고 영문 연설문을 사전 배포했다.
다음은 이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과거 정권은 북한에 대해 당근만 제시하고 채찍은 없었는데 당선인의 `비핵.개방.3000 정책도 당근정책이다.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채찍은 뭔가.
▲ 남북관계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비핵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 정권에도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득하려 한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북의 2천만 주민들이 모두 핵의 위협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핵을 포기하고 보다 나은 삶과 인간다운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양국의 지도자들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북한을 설득하며 적절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 당선 직후에 북한 인권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했다. 이 말이 앞으로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인권개선과 연계된다는 의미인가. 인권과 관련해 당선인이 특히 관심갖고 제기할 부분은.
▲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는 것은 도전적 발언은 아니다. 이 말은 보다 솔직한 대화를 하겠다. 남북 간에 보다 솔직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관심은 첫째가 핵이고 또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선 당장 이산가족 1세대의 연세가 많아졌다. 나이 많은 분들은 자유롭게 북한 왕복하면서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다. 그 다음에 서로 국군포로 문제, 어민 납북 문제 등도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제 깊은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 대일외교에 있어 실용주의란 어떤 구상인가. 주위에서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역대 대통령은 일본에 반드시 사과하라, 보상하라는 등의 과거를 강조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 아울러 일본에는 언제 가시나. 셔틀외교도 부활하는 것인가.
▲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다.(웃음) 실용외교를 한 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본 따로 다른 나라 따로 실용외교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형식을 걷어내고 실질적으로 잘 하자는 것이다. 양국이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미다. 일본에 가면 사과와 반성하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나간 역사에 있어서는 그렇다. 일본도 매우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 사실이며 그래서 한국민에게 그다지 감동을 주지 못했다. 그걸 참고로 말한다. 나 자신은 성숙된 한일관계 위해서 사과나 반성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일본도 그런 말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외교를 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하고 또 한일관계를 좋은 관계로 가져가는게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지난번 후쿠다 총리와 통화 때 셔틀외교를 제안했고 후쿠다 총리도 그렇게 하자는 덕담을 주고받았다.
-- 당선인은 외국 투자자본을 끌어들여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많은 외국기업들은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 회장에 대한 조사를 보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 론스타가 미국기업이죠? 론스타문제에 대해 외국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같다. 이미 론스타는 법적 문제로 들어가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법의 문제가 있기 전에 불렀으면 답변할텐데 이미 법의 문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옳지않다 본다. 차기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적)이라고 했는데 이는 외국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노사문제 등 여러 불편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많이 개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정도에 가까이 하겠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론스타 문제 말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한국기업이 외국에 가서 투자하더라도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투자하더라도 그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점을 참고로 말한다.
-- 어제 인수위에서 통일부 흡수, 통폐합 방침을 발표했다. 많은 사람들이 차기 한국정부가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 말해달라. 또 혹시 취임식때 북측에서 특사나 고위급 인사를 보낸다는 의사를 표명했나. 북측이 그런 의향이 있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 통일부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외교부가 통일부와 합쳤다. 외교통일부로. 우리는 남북문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 남북관계는 통일부 한 부서, 북측도 특정한 대남 관련 한 부서 등 두 부서가 비공개적으로 때로는 공개적으로 협상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 간의 관계도 한 단계 더 올라 보다 적극적 경협을 통해 통일까지 대비한다면 전략적으로 어느 한 부서가 하기엔 너무 규모가 커졌다. 과거 경협이 없었을 때 통일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경협이 적극적으로 된다면 모든 부서가 다 관여해야 한다. 농업 관련됐다면 북한 농업부와 우리 농수산부, 산업과 관련된다면 그쪽 산업관련 부서와 이쪽 산업관련 부서가 얘기해야 할 것이다. 보다 효과적으로 확대된 교류를 대비해서 모든 부서가 북한과 관련된다. 허나 남북 간에 연락하고 하는 사무국은 외교부에 존속이 된다. 그래서 차기 정권, 남북 간의 보다 확대된 교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 통일의 단계까지 염두에 두면서 조직개편을 했다는 것 말씀드린다.
또 한가지 경축사절단에 대해 말하는데 지금 몇 몇 국가에서 오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다. 특히 북한에서 공식적인 연락은 없다. 북한에서 경축사절단 온다면 환영한다는 말씀 드린다.
--차기정부의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8월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수 있는지 말해달라.
▲한중관계는 국교정상화 이후 1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중국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최대투자국가이자 최대 무역상대국이 됐다.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현재보다 한단계 높이도록 하겠다는 생각이고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는 점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베이징올림픽은 (중국) 정부에서 초청하면 (참석을) 고려해보겠다.
--안정적 노사관계에 대한 구상은.
▲지금 한국의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노사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외국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단체가 있는데 한국노총은 새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달내 양대노총을 찾아 직접 만나 설명을 할 것이다.
어려운 한국경제를 극복하려면 기업은 투명한 경영과 투자를 하고 노동자들은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직도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좋은 공약이라 생각하나.
▲환경문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충분히 밟을 것이다. 민자사업으로 하고 공사중에 비용의 60~70%는 회수할 수 있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할 것이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 한일양국이 어떤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6자회담 참여국가들은 각자의 중요한 이슈가 있고, 일본의 경우 납북자문제가 중요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불공정시장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규제완화는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등 기업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시장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은 기본이다. 차기정권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원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는 점진적으로 하겠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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