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원유유출 `중과실 법정공방 치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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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사소송서 결정..피해배상 지연 우려

(태안=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측 예인선단과 유조선측에 `중과실 책임이 있는 지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이 사고를 수사해온 검찰이 예인선단과 유조선측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 민사 법정의 몫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박충근 지청장은 이날 오후 가진 사건 중간 브리핑에서 "삼성중공업측 예인선단의 중과실 여부는 민사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사항으로 검찰은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선박 선장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 지 여부만을 수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검찰은 사고 선박들의 선장들이 형사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여부만을 가려 기소했을 뿐 배상 등 민사 책임은 별도의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해양 유류오염 사고는 사고 경위 등을 떠나 일차적으로 사고 선박(허베이 스피리트호)이, 2차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도 홍콩선적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가입한 선주상호(P&I) 보험인 `중국P&I와 SKULD P&I가 1천300억원까지 1차 배상 책임을 지고 이 배상액을 초과할 경우 IOPC펀드가 1천700억원을 추가해, 최대 3천억원까지 배상한다.

다만 삼성중공업측이나 유조선측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한 `중과실이 드러날 경우 상법상 피해규모가 3천억원을 넘더라도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있다.

이 때문에 피해지역 주민들과 시민.환경 단체들은 삼성중공업측이 풍랑주의보 속에서 `무리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선박을 운항해 사고를 냈는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양측에 무리한 항해와 충돌위험 회피노력 결여 등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양측 모두를 기소했을 뿐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결국 삼성중공업과 유조선측의 중과실 여부는 민사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지리하고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또 책임 공방에 따라 재판이 지연될 경우 피해 어민에 대한 배상 절차도 늦어질 것으로 보여 주민들은 피해 배상은 더욱 더뎌질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태안지역의 피해주민인 강희권씨는 "검찰이 오늘 명확한 결론을 내주지 않아 가뜩이나 힘든 태안 주민들은 앞으로 보상절차들을 어떻게 밟아나가야할 지 막막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유조선측의 경우 이미 자신들의 책임 한도(1천300억원 이내)를 제한해줄 것을 요구하는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운동연합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한 달 반의 검찰 수사 결과가 세간의 추측에도 미치지 못한 부실수사"라며 "검찰의 미흡한 수사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피해배상과 복구비용에 대한 삼성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큰 혼란과 원망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산지청 박충근 지청장은 "크레인선과 예인선, 유조선 선원들은 모두 고도의 주의 의무가 부과되는 위험업무 종사자로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입증되면 일반인에 비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이는 중과실과 같은 의미로 수사 내용은 민사 재판과정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oky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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