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급공사 비리 공무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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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차량 제공받고, 출장비 조작 수령

(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 각종 관급공사를 감독한다는 구실로 시공업체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거나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과다하게 받은 제주도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시공업체로부터 차량과 유류를 제공받고 출장비를 과다하게 받은 공무원 50여명을 조사, 이 가운데 1건당 2천만원 이상의 감독차량비를 공사비에 계상한 비리 핵심 공무원 11명을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 1명, 제주시 5명, 서귀포시 5명으로, 직급별로는 5급 사무관 3명, 6급 7명, 7급 1명 등이다.

제주도 공무원 Y(47) 씨는 2005년 8월부터 시행된 총공사비 160억원 규모의 번영로 확장공사와 관련, 시설설계내역서에 공무원 감독차량비 명목으로 2천900만원을 부당하게 계상한 뒤 이 가운데 1천300만원을 시공업체에 지출하고 그 대가로 공사기간에 승용차 1대와 유류 등을 제공받아 동료 공무원들과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Y씨는 또 번영로 확장공사 기간에 소속 공무원 6명이 매일 공사현장에 감독을 나간 것처럼 시설부대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4천100만원을 출장비로 받아 직원회식비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공무원 K(49) 씨 등 3명은 2005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794억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감독차량비 5천200만원을 시공업체에 지출한 뒤 그 대가로 승용차 1대와 유류 등 1천600만원어치를 제공받고 나머지 3천600만원은 감리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고, 역시 서류를 허위작성해 출장비 2천300만원을 수령했다.

서귀포시 공무원 Y(39) 씨 등 2명은 지난 해 1월 11억7천만원 규모의 문화재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설설계내역서에 감독차량비 등이 계상되지 않았는데도 시공업체 측에 감독차량비와 유류비 등을 요구해 58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서귀포시 공무원들에게 근거없이 뇌물을 제공한 업체 대표 1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감독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적발된 사례가 2004년 이후 지난 해 말까지 모두 48건 5억5천여만원에 이르나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1건당 2천만원 이상의 감독차량비가 계상된 공사 5건 2억4천800만원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공범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공무원 30여명 가운데 핵심 책임자 11명만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ds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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