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행자위 상정, 재경.법사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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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25일 국회 행자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된다.

국회 행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새 정부의 조직 개편 및 기능조정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분권특별법, 지적법, 지방세법, 민방위기본법 등 12개 부수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수위 정부혁신ㆍ공공개혁TF팀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법안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대신해 제안설명을 한 뒤 의원들의 대체토론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와 재경위는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사간의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아 소관 법안을 상정하지 못한 채 회의를 연기했다.

재경위에는 금융위원회 신설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법사위에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회부된 상태다.

이번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한나라당은 인수위안 그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신당은 내주 중 당내 정부조직개편 특위가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어서 국회 처리과정의 진통이 예상된다.

각 상임위에 상정되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의원들의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되며 전문가 공청회 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을 벌이게 된다.
lilygardener@yna.co.kr

촬영:허윤재VJ. 편집:최진홍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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