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부 서비스 한.미FTA보다 더 개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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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용불가"..한.EU FTA 6차협상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과 EU는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FTA 제6차 협상 첫날 회의를 열어 서비스, 통관.무역 원활화, 상품 협정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다음달 1일까지 6차 협상을 진행하고 EU 측의 내부 검토가 지연되고 있는 상품 양허(개방)와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자동차 기술표준은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와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는 "6차 협상 대상에서 핵심 쟁점이 제외됐지만 비핵심 쟁점을 마무리해 7차 협상부터 핵심 쟁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전체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시간 때문에 내용이 희생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균형 잡힌 협상을 강조했다.
EU 측은 첫날 회의에서 환경, 우편 등과 관련해 한.미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측은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U 측은 또 최혜국대우(MFN) 부여를 이미 체결한 FTA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한.EU FTA 체결 이후로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은 협상 첫날 개최할 예정이었던 원산지 분야에 대한 협의는 30일부터 하기로 했다. 6차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원산지에서 EU 측은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비율 50~75%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경제발전 수준이 다양한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부품.원자재의 역내 조달 수준이 높은 EU 측과 달리 원자재 수입과 해외 임가공이 많은 우리 측의 경우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면 FTA의 실질적인 혜택을 얻지 못한다는 입장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측은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비율 대신 국제품목분류 체계인 HS코드를 기준으로 수입 원료와 완제품의 세번을 비교해, 수입 원료로 만들어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 기준을 사용하자고 제의하고 부가가치비율도 30~45%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관련해서는 EU 측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버티고 있지만 우리 측은 한.미 FTA 이상의 수준을 요구할 계획이다.
6차 협상 둘째날 회의부터 논의될 포도주.증류주 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에서 EU 측은 보호 수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측은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보호는 수용할 수 있지만 강화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적재산권에서는 EU 측이 음식점 등 공공 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가수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보상청구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소규모 상인과 소비자 피해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6차 협상 첫날 회의를 끝낸 뒤 무역협회가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에 참석한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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