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운하검증 범국민위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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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분단국가로서 반드시 존치해야"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각계의 대표로 `한반도운하검증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본 뒤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반도 운하는 그저 하나의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니며 국토는 한 번 파헤쳐지면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신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신당은 신정부 출범에 협조해나갈 생각"이라며 "우리는 기획예산처 폐지에 동의하며, 국정홍보처 폐지도 새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각종 위원회의 정비도 필요하고 비대해진 청와대와 총리실을 축소하는 것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다른 나라와 차별화 전략 차원에서 만들어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며 "통일부는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되며, 분단국가로서의 역사적 특수성과 헌법정신을 존중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독립돼야 할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며, 방송통신위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도 재검토돼야 한다"며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농업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시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핵폐기를 모든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전문가들은 북핵 폐기까지 적어도 4∼5년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포용정책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 전담 부서로서의 통일부의 존치와 외교통일 라인에 균형적 시각을 가진 인사를 등용해 줄 것도 주문했다.

그는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7% 성장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 법치주의가 함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8%를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당선인의 `친(親)기업 정책은 `친재벌이 아닌 `친중소기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벌사회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라며 "자립형 사립학교 100개를 포함한 `학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부유층 학교와 서민층 학교를 구획화하고 학교의 서열이 더욱 강고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학생들이 `자사고 대 `비(非)자사고로 양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당의 정책추진 방향과 관련,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 ▲유기질 비료 조기 지원과 농협의 비료 취급 수수료 3∼4%의 환원 ▲부동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율 80%까지 확대 ▲1가구 2주택 보유자 중과세 조치의 해제 검토 ▲주택 등록세의 취득세로의 통합을 통한 거래세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신당의 대선참패와 관련, "대선 결과를 보며 국민이 주인이요, 하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무섭게 깨달았다"며 "민주평화개혁세력은 낡은 틀에 갇혀 시간을 소모하고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 노동자 증대,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민생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자성했다.

그는 등소평의 도광양회(韜光養晦:힘을 기를 때까지 몸을 낮춤) 정책을 인용,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mangels@yna.co.kr
촬영, 편집 : 정기섭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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