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정치표현 제한 선거법 개정해야"]

2008-01-30 アップロード · 248 視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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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문화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등 32개 언론ㆍ시민관련 단체들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이 네티즌들의 정치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총선에 앞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선거법 82조, 93조1항, 251조를 보면 인터넷 실명인증제 의무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금지, 포괄적 의미의 후보자 비방 금지 등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난 대선 당시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선거법 때문에 형사입건된 네티즌이 수백 명에 달하고 삭제된 게시물이 7만6천건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slee@yna.co.kr

촬영 : 허윤재VJ, 편집 : 이상호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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