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1종 면허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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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사회복지사 이현석씨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시동을 걸고, 좌우를 살피며 운전하는 모습이 비장애인 운전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씨는 1종 면허 취득에 청력제한을 둔 제도는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이현석 / 사회복지사) “청각장애인이 1종 면허 취득이 안 되는 것은 듣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 입장을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운전할 때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1종 면허를 취득하려는 것은 이것을 따면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현석 / 사회복지사) “일반인들에 비해 청각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12인승 또는 15인승 유치원이나 학원 승합차 운전입니다. 또한 트럭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2종 보통면허 취득 시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10명 이하 승합차의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1종 면허가 없으면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정진호 부장 / 한국청각장애인협회) “1종 면허는 생계형 면허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절실히 원하는 면허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경찰청에서 저희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청각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는 통계 결과를 제시하며 관련 규정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사고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면 통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청각장애와 사고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허 취득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적합니다.

(김재관 팀장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각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일어났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청각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기계적 장비나 보조기구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청각장애인들이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청각장애인이 적어도 승합차는 운전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 청각장애인들의 바람입니다.

연합뉴스 한윤철입니다.

hyc167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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