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잠정안 반발..휴일 상경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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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세원 기자 =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잠정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휴일인 3일에도 탈락 대학들의 상경투쟁이 이어졌다.

충남 아산의 선문대는 이날 오후 교수와 교직원, 학생,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상경해 서울 세종로 교육인적자원부 후문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선문대는 성명서에서 "충남과 대전 지역을 통틀어 충남대 1곳이 로스쿨로 선정됐다. 하지만 충남대는 대전을 대표하는 곳이니 이는 1개 광역자치단체 당 로스쿨 1곳 배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상경투쟁에 참여한 선문대 김홍석 법대 대외교섭위원장, 고재종 법대 교수협의회 부회장, 김두환 총무팀장 등 3명이 대표로 삭발을 해 교육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조선대도 이날 오후 학생과 동문, 교직원 등 600여명이 광주에서 버스 20여대에 나눠 타고 서울로 올라와 정부중앙청사와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로스쿨 선정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에서 조선대가 제외된 사실뿐 아니라 윤승용 청와대 전 홍보수석의 `원광대 발언을 근거로 로스쿨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춘환 조선대 법대학장은 "윤 전 수석 개입설을 비롯해 로스쿨이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미리 결정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 됐다"며 "정부는 로스쿨 잠정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로스쿨 예비인가 전면 백지화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교가를 제창한 뒤 한국법학교수회 긴급회의에 참석하는 법대 교수들만 남기고 광주로 다시 내려갔다.

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선정결과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4일로 예정된 발표를 미루고 3월 이후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저녁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비상회의를 연다.

앞서 고려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제한하지 않고 지역할당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법과대는 "졸속에 졸속을 거듭해 얻은 불합리한 결과를 그대로 관철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며 ▲ 로스쿨 총정원 확충 ▲ 대학별 정원 제한 금지 ▲ 지역할당제 보완책 마련 ▲ 인가심사기준의 공정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또 시민사회단체와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ㆍ인권ㆍ노동ㆍ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예비인가 확정 발표의 연기와 법학교육위원회의 재심의 등을 주문했다.
firstcircle@yna.co.kr
sewonlee@yna.co.kr
영상취재.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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