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추가선정 9월 본인가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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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로 공 넘어가…`잉여정원 생기거나 총정원 늘 경우 단서 논란
예비인가 대학 25곳 확정 발표…평가점수 공개 시점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이윤영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추가 선정 문제가 결국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개 대학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안을 4일 확정ㆍ발표하고 이번에 예비 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9월 본인가 때까지 재논의를 거쳐 추가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경남지역에 추가로 로스쿨을 인가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지만 `예비인가 대학의 정원감축 및 인가 취소로 잉여정원이 생기거나 총정원이 늘어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종합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예비인가 대학을 심사했다"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다만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본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 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관련법률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균형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선정 문제는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원칙을 강조하며 법학교육위원회가 마련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잠정안을 거부해 온 청와대의 요구를 교육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총정원 확대나 잉여정원 발생 여부는 현실적으로 개연성이 크지 않아 추가 선정이 사실상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이날 오전부터 로스쿨 추가 선정 지역과 시점, 추가 선정 논의를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 등을 놓고 막판 협의를 계속한 끝에 이 같은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신일 부총리는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의 교육부 방침이었다. 그에 따라 잉여정원이 발생한다거나 적절한 절차를 밟아 추가로 총 정원이 증원될 경우 추가로 대학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기 차관보는 "예비인가 대학의 계획이행 상태를 점검한 뒤 부족하면 정원감축, 예비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예비인가 공고 때 공지된 사항"이라며 "총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법조계, 국회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배정된 예비인가 대학들의 개별 정원을 준비계획 이행상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통해 감축하거나 인가를 아예 취소할 경우 해당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총 입학정원을 늘리는 문제 역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본인가시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가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추가 선정이 제대로 성사될 지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총 정원을 늘리게 된다면 이는 로스쿨 인가 문제를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커진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로스쿨 백지화를 주장하는 대학들의 교육부 청사 앞 항의 시위는 오전 내내 계속됐고 단국대는 로스쿨 탈락의 책임을 지고 총장이 사퇴하고 법원에 예비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반발과 로스쿨 선정과정에서의 정치적 압력설 등 공정성 시비가 확산되자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예비인가 대학 평가점수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법학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절차에 따라 대학별 성적, 심의내용 등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ksy@yna.co.kr
yy@yna.co.kr
영상취재.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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