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한, 정부조직개편 협상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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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타결 난항..내일 재협상키로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김경희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일 `6인 협상을 재가동,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협상을 재시도했으나 일괄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당과 인수위는 11일 재협상을 갖기로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당초 목표한 12일 본회의 처리 전망은 불투명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양당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 소회의실에서 3차 `6인 협상을 열어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방송통신위의 존폐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조율했으나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신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과 인수위 정부조직TF 팀장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협상에는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의장, 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및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 시작부터 "시기가 촉박하니까 오늘은 결론을 내리자"(안상수),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으면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나"(김형오), "우리 요구만 받아주면 바로 끝난다"(유인태)며 신경전을 벌이다 2시간 만에 산회를 선언했다.
다만 금융위 설치와 관련,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금감원장을 금융위 위원에 포함시켜 의안제안권을 부여키로 하는 등 부분적으로 원안에서 한발 물러섰으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문제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들은 11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4차 협상을 열어 정부 기능 재편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신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앞서 양당 협상단은 지난 8일 2차 협상에서 통일부를 존치시키고 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이 아닌 독립기구로 두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신당과 한나라당이 더이상 양보는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협상은 금주초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11일 협상에서도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일 본회의 처리가 물건너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료 임명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경우 정부조직 개편안 문제는 총선 이슈로 비화하며 양당간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될 공산이 크다.
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미래가치와 먹고 사는 문제에 훼손이 가는 퇴행적 개편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요요현상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다이어트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12일 전에 타결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형국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선정국에서 정치적 싸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8일에 낸 것이 최종안으로 여기서 더 나가면 정부조직 슬림화와 작은 정부 구상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만큼, 타결되지 못할 경우 총선에서 심판받는 것으로 당 입장을 이미 정했다"고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여당 출신이 국회의장인 만큼 직권상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시한 내에 안 되면 총선 이슈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당 입장에서는 새 정부 발목잡기를 한다는 것으로 비칠 경우 총선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한나라당으로서도 `반쪽 정부 출범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결국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hanksong@yna.co.kr
kyunghee@yna.co.kr

촬영.편집:최진홍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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