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47명, 경제.금융부처 개편안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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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경제와 금융 분야의 전공 교수 147명은 11일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제.금융 부처 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경제.금융 부처 개편안은 견제받지 않는 두 공룡 부처가 탄생하는 것은 물론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뜻한다"며 "성장률을 중시하는 재정경제부와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될 경우 왜곡된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정책 집행 기능과 예산의 편성.지출 기능은 반드시 분리돼야 하며 최소한 순수 예산 기능 만이라도 독립된 조직 형태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금융 감독 외에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예금보험공사까지 관할하게 되면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감독 기능이 왜곡되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시장 친화적이고 독립적인 공적 민간 통합기구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김홍범(경상대 경제학과), 윤석헌(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이의영(군산대 경제학과), 양준모(연세대 경제학과),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kms1234@yna.co.kr

촬영,편집 : 이학진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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