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올바른 경제.금융부처 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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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경제.금융.경영 분야 학자 147명은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제.금융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을 대표해 김홍범(경상대 경제학과), 윤석헌(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등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 6명은 이날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발족되는 기획재정부 개편 방안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독주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이를 견제하고 저지해야 할 기능은 거의 상실된다는 점"이라며 "이는 끊임없는 위험 신호를 무시한 재정경제원 관료들의 독선을 견제하지 못해 국가 위기를 불러일으킨 97년 외환위기 시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금융 관련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이 통합되는 금융위원회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적 목적을 위해 금융 감독 기능이 왜곡되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대 교수 등 경제.금융 관계 전문가 147명이 참여했다.
mong0716@yna.co.kr

촬영,편집 : 이학진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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