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표창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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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앵커멘트 검거된 방화 피의자 채 씨에 대해 동네 주민들은 평소 입바른 소리도 잘 하는 점잖은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그런 그가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전화연결 (인사하고)


앵커멘트 숭례문 방화 용의자 채 모씨가 검거됐습니다.

일단 왜 하필 국보 1호 숭례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가 궁금한데요.


전화연결 국가와 정부, 사회로부터 자신이 부당한 피해를 당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범행효과와 상징성이 크고 범행하기 용이한 대상을 고르다가 문화재적 가치가 크면서 상대적으로 경비가 허술한 숭례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심리의 이면에는 사회의 다수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일반인이 지키고 싶어 하는 문화재 건물을 보고 그 건물이 뭔데 나보다 더 대우를 받나. 저런 건물에는 매일 돈을 쏟아부으면서 나한테는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않나 란 보복심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앵커멘트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개발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의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전화연결 사리분별을 못하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결과 초래될지를 모르는 정신질환 상태는 아니다.

다만, 같은 정도 혹은 그 이상의 문제와 불만, 억울함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진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용의자 채씨는 자신의 문제를 오로지 남탓, 사회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남들에게 끼치는 피해는 전혀 개의치 않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성격이상의 문제는 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앵커멘트 피의자는 이전에 창경궁 문정전에도 불을 질렀다고 하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화재 방화라는 범죄에 대해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화연결 문화재에 대한 방화 및 파괴행위는 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데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가중처벌이나 특별조치 부과 없이 형법 165조 공용건조물 방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

형법 165조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창경궁 방화사건 재판부는 피고가 초범이고 연로한 것 등을 감안, 정상참작하여 형을 감경,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대신에 추징금 1600만원을 부과.

결과론이지만, 문화재관리법의 가중처벌 조항 부재와 재판부의 온정적 판결, 문제해결을 위한 진단이나 치료 혹은 격리, 보호관찰이 아닌 돈으로 물어내라는 대응이 화를 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처벌수위 강화 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적절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처벌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앵커멘트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화연결 (인사)


앵커멘트 지금까지 경찰대 표창원 교수였습니다.

앵커=서명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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