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평가점수ㆍ순위 내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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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학에 개별적으로 공개…선정 원칙.기준도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심사를 담당한 법학교육위원회가 대학별 예비인가 평가점수와 순위를 원하는 대학에 한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놓고 날로 확산되는 대학들의 반발, 불공정 시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대학들이 심사결과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지 주목된다.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신인령)는 15일 오후 제16차 회의를 열고 로스쿨 설치인가를 신청했던 대학들이 평가점수 등을 요청할 경우 해당 대학의 평가점수, 전체 및 권역 내 순위를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대학들은 예비인가 심사에서 자신들이 몇 점을 받았는지, 총점과 세부 항목별 점수, 전체 41개 예비인가 신청대학 중 몇 위를 차지했는지, 권역 내에서는 몇 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 대학에 한해 개별적으로 해당 대학의 점수만 공개하며 다른 대학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권역별 배정정원 결정 기준, 예비인가 대학 선정 원칙, 대학별 배정정원 결정 원칙 및 결과 등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예비인가 심사결과가 공식 발표된 이후 교육부에 심사관련 자료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학은 18곳 정도이며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늦어도 22일까지 관련 정보를 대학별로 통보하고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청구 즉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 수정 및 보완계획, 법학적성시험 시행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예비인가 대학 법대학장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은 3월 중 발표되며 4월에는 대학별로 설치인가 신청서를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7~8월에는 본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 조사가 실시된다.
이후 9월 본인가, 11~12월 대학별 입학전형 실시 등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위해 예정된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 실무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촬영=최진홍 VJ, 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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