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비상조각’ 해법은]

2008-02-18 アップロード · 181 視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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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명박 당선인 측과 통합민주당 사이의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 당선인 측은 조직개편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선인 측이 검토 중인 ‘비상조각’ 안은
- 장관 자리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국무위원의 자격만을 묻는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방안
-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논란이 되는 통폐합 부처 4곳을 제외한 13개 부처만 장관을 임명하는 방안
- 논란이 되지 않는 부처부터 몇 개씩 묶어 순차적으로 장관을 발표하는 방안
등 세가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상조각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의 경우 새로운 조직개편안에 맞추기 위해 국무위원 임명을 강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편법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두 번째 안은 조직개편의 의미가 퇴색되는데다 새 정부 출범 쇄신 효과도 살리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 역시 첫 조각의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비상조각안을 실행에 옮길 경우 ‘예비야당’의 반발과 총선 쟁점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심각한 정국 경색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당선인 측에서는 비상조각을 강행하기보다 막판까지 협상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한윤철입니다.

hyc167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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