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택법 등 105개 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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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 않거나 지정해제된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규정을 없애는 주택법 개정안 등 계류 의안 105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감안한 목표가격을 올해부터 2012년까지 17만83원(80Kg)으로 정하고 이를 5년 단위로 변경토록 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했을 경우 보호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밖에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과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원활하게 조사.발굴하도록 한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청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은 오는 26일로 연기했다.
jongwoo@yna.co.kr

촬영 : 최진홍.이상호 VJ, 편집 : 이상호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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