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 "방카 4단계 재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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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은행장들은 21일 정치권의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 결정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심도있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경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4월부터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은행 판매를 허용하는 방카슈랑스 4단계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은행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결정은 국회가 선거를 의식해 일부 대형보험사와 설계사들의 억지주장에 굴복한 것"이라며 "방카슈랑스 4단계의 시행이 중지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갑자기 방카슈랑스 일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헌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국민이 누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빼앗고 정부정책의 신뢰성 및 대외신인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강조했다.
김두경 은행연합회 상무는 기자설명회에서 "은행권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방카슈랑스 확대를 위해 전산시스템,판매교육 등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며 "새 정부는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대폭적인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방카슈랑스 문제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무는 "차기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작업을 벌일 것"이라며 "방카슈랑스 4단계 일정이 시행령에서 최종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덧붙였다.
jun@yna.co.kr

편집: 김해연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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