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에도 노동계 악재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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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주최 토론회.."공공개혁 등 이슈 많고 교섭기준 없어"
"울산노사 독선적 우월주의에 빠져 사회적 대화 걸림돌 작용"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노동계의 이슈가 많아 순탄치 않은 노사관계가 우려된다."

22일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두철) 주최로 열린 선진경제를 향한 노사관계 발전방안 대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새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과 비정규직 문제, 산별교섭에 따른 갈등 등 다양한 이슈 때문에 올해 노사관계 악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 연구위원은 "올해 비정규직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계약해지와 해고 등이 이어지고 새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지나친 민영화와 공공부문의 외주화 등으로 진행될 경우 다양한 갈등과 노조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20년 가까이 임단협을 진행해 왔음에도 교섭의 기준과 공식조차 마련하지 못한채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해 직무 다양화와 임금 차등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한양대학교 임상훈(경영학부) 교수는 "울산지역 노동자와 사용자는 모두 우리나라 노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우월주의에 빠져있다"며 "이 같은 독선전 우월주의는 노사간 대립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노사는 우월주의 대신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강한 노사를 조정할 수 있는 공익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울산시는 노사관계의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투쟁적 이미지로 매년 국제 노사관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전무는 이어 "노조가 지나치게 이념적.정치적 모습을 보이면서 미군 철수나 농어민 FTA, WTO 반대 등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는 어렵다"며 "이념적 활동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jb@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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