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부조직법 공포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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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켜 현재 `18부4처인 중앙행정조직을 `15부2처로 줄이는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국정홍보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문화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되, 개정법이 공포되면 개정된 법에 의해 청문회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청문회를 중복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포안은 중앙인사 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바꾸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공포안, 지적업무 담당기관을 행자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한데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한 `지적법 개정 공포안, 대통령 소속의 청년실업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 공포안,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 공포안 등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할 방침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인 24일 이내에 법률안 재가 및 공포까지 마무리 할 경우 법률안 공포때부터 개정 법률에 의해 새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국무위원이 없는 상태가 되어 국무회의 운영이 불가능해 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회는 27, 28일 이틀간 상임위별로 장관 후보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뒤 29일 본회의를 열어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청문절차를 마무리하며 새 정부는 결과보고서 채택 즉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ash@yna.co.kr

영상취재, 편집 : 전수일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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