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당선인 조각검증 지원체계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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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한나라당은 28일 각료 내정자 3명이 취임도 하기 전 사퇴한 이번 조각 인선 파동을 계기로 대통령 당선인의 조각 검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등 법과 시스템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수위법이 좀 정비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서 "우선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조각을 하는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나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다는 게 문제점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도 한나라당이 앞장서 당선인이 조각하는데 지원을 받고, 각료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앞으로는 검증이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당선인에게 주어진 인원이 별로 없다. 개인적인 참모 외에는 별로 없고, 기관의 협조도 문서협조 정도 외에는 별로 없다"면서 "당선인이 당선된 후 조각을 하는데 있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전반적 협조를 받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증할 수 있는 인원과 기구를 확보해 주는 것이 옳다"면서 "이번에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애로를 느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조세연구원 모 박사의 사례를 들면서 "좌파정권 시절 많은 국책연구원들이 소신에 맞는 올바른 소리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제법 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국책연구소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 정부가 잘못하는 일을 방치하고, 특히 386들이 자기 입맛대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면서 정책 실패 사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책연구원에 대한) 잘못된 징벌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면서 "국책연구소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앵무새 역할을 해서는 지식경제 강국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촬영=이상호 VJ, 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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