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규제 도입 위해 방통체계법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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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회 주최 멀티플랫폼 시대의 규제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방송 및 통신 정책을 총괄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디지털 융합, 멀티 플랫폼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구 통합뿐만 아니라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수평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세경 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책임연구원은 29일 한국언론학회가 CJ케이블넷과 CJ미디어의 후원을 받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멀티 플랫폼 경쟁시대의 시장규제와 사업자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멀티 플랫폼 경쟁시대 방송법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방송과 통신 산업이 융합되고 관련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방통위라는 규제기구의 통합뿐만 아니라 규제시스템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 유효경쟁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키워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융합 서비스 또는 결합 서비스처럼 융합이 갖는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원은 특히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관련 영역을 관통하는 통합적인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현재 존재하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IPTV 사업법 등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방안도 적절하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만큼 수평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주요 사항만을 규정하는 가칭 방송통신체계법과 같은 특별법을 우선 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수평규제 체계의 주요 골간만 정의하고 기타 사항은 기존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오정호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하주용 인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멀티 플랫폼 경쟁시대 케이블TV 경쟁전략을 주제로 한 공동 발제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유료방송 선발 진입자로서 경쟁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멀티 플랫폼 시대에 맞는 전략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기업결합 전략의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수평적 결합과 거래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수직적 결합은 거대한 신규 진입기업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SO가 업종 관련성이 낮은 분야로 진출할 경우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느리므로 전략적 제휴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결합상품판매 전략에 대해서는 "인터넷전화 분야를 신속하게 보완해 TPS(트리플플레이 서비스) 상품을 경쟁매체보다 먼저 출시하는 것이 기존 가입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구체적으로 가입자 규모를 늘리는 데 상대적으로 우월한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식 계명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멀티 플랫폼 경쟁 시대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케이블TV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SO가 프로그램 이용 대가로 PP에 주는 수신료 배분을 현실화하고 데이터방송의 표준화 작업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enpia21@yna.co.kr

취재:조동옥 기자. 편집:이상호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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