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경쟁룰 바꾸고 기업불편 역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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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정책 변혁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백용호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공정 경쟁의 룰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하고 기업 입장에서 불편이 없는 지를 역지사지(易地思之)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검찰 공정위의 정책 방향과 기업들에 대한 조사 및 제재 방식 등에 대대적인 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정한 경쟁의 룰은 시대에 따라 일정한 것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시장의 외연이 확대됐다"며 "공정경쟁의 기본 틀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뀌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새로운 룰을 적극 검토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공정위가) 발전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규범을 찾고 창의적.능동적인 자세를 가지면 공정위의 위상도 한 단계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가 발표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나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이 공약이니까 바꾼다고 생각하지 말고 변화하는 세계 흐름 속에서 적정한 룰을 찾는다는 능동적인 사고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 위원장은 "룰의 변화뿐 아니라 정책 집행도 소비자,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불편이 없는 지를 역지사지한다면 정부가 권위적 사고를 떨치고 서비스 기반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능동적인 자세가 시작될 때 공정위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진정한 권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아울러 "소비자의 권익과 주권이 잘 실현되고 관리될 때 시장의 효율성이 강조될 수 있다"면서 "소비자의 권익, 중소기업의 권익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공정위가 앞으로 대(對) 기업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참여정부에서 공정위는 담합이나 불공정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적발해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바로 세우는 데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규제를 철폐해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백 위원장은 앞서 지난 5일 임명 사실이 발표된 후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경제환경이 달라진 만큼 기업들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hoonkim@yna.co.kr

영상취재 : 김지훈 기자, 편집 : 전수일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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