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자매가 오빠 사망보험금 못받는 이유]

2008-03-10 アップロード · 301 視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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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축현장에서 산재로 숨진 오빠의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는 탈북 자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북한에 남겨진 부인과 부모가 한국에는 없다는 법적인 확인이 필요한데,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건태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 생활 6년째인 동생 난희씨와 4년째인 언니 옥화씨. 함북 온성이 고향인 이들 자매는 중국을 거쳐 각각 한국에 왔습니다. 이어 2003년 6월에는 오빠 철순씨도 남한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철순씨는 1년 6개월 전 건축현장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철순씨는 돈 벌어, 북에 남겨진 부모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집하고 일밖에 몰랐다고 합니다.
인터뷰) 변난희 / 28세, 동생 (2002년 5월 입국)
“믿기지 않죠. 정말 오빠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것 같고 오빠 집에 있는 것 같고 길가다가도 막 오빠 헛것이 보이고 그랬었는데... 정말 (한국에) 와서 얼마 못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3년 있었어요.”
2006년 9월, 자매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숨진 오빠의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1주일 정도면 처리 된다던 유족급여를 1년 6개월 째 못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변난희 / 28세, 동생 (2002년 5월 입국)
“북에 부모님이 있고 올케가 있다는 그 것 때문에 위에서 해석이 내려 온 게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고 내려왔대요.”
유족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한 오빠의 부인과 부모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에 거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관계자 / 근로복지공단
“만약에 저희가 통일이 된다. 그러면 지급이 되죠 그때. 만약에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하고 부인이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오거나? 오면 줘야죠 그때. 그 부모나 부인이나 자녀에게 연금으로 줘야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 거네요?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죠."
그 다음 순위가 이들 자매인데 유족급여를 받으려면 오빠의 부인과 부모님이 남한에 살고 있지 않다는 부재 선고를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부가 발급하는 잔류자 확인서가 필요했는데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변난희 / 28세, 동생 (2002년 5월 입국)
“그 사람들이 정말 북한에 있는지, 현재 중국에 왔는지 아니며 한국에 다른 이름으로 현재 들어와서 살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자기네(통일부)는 떼 줄 수 없다.”
인터뷰)관계자 / 통일부
“그렇다고 해서 통일부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이 탈북자들이 해외에서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북한에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써 준다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들 자매는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부재선고 심판을 청구했지만 1, 2심 모두 기각됐습니다.
인터뷰) 변난희 / 28세, 동생 (2002년 5월 입국)
“법에서도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재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각을 시키는 거에요. 부자재 선고를 해 줄 수 없다.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을 뭘 갖고 해석할거에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 여기저기 알아보는 사이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이들 자매는 마지막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변옥화 / 32세. 언니 (2004년 2월 입국)
“우리 돈 못 받아서 그러는거 아니에요. 오빠가 너무 딱하게 이렇게 증명도 해주지 못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오빠가 그런 인물도 못 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가 그거에요. 우리는 그게 답답하다 이거에요 지금.”
인터뷰) 변난희 / 28세, 동생 (2002년 5월 입국)
“우리 못 받더라도, 받으면 좋지만 정말 못 받더라도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에요.”
현재 국내에서 생활하는 탈북자 수는 1만 3천 명 정도. 그들에게 이 자매와 같은 일이 언제 반복 될지 모릅니다.
인터뷰) 이영환 /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 팀장
“한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정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법들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풀어야 되는 문제고 반복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합뉴스 김건태입니다.
kgt10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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