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서민금융재단 출범..금융소외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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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정상 상환자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이명박 정부의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6월부터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등 복지사업을 시작한다.

또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연체 채무를 재조정하고 대부업체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 소액서민금융재단 출범 = 금융위원회는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7일 소액서민금융재단 창립 행사를 개최했다.

재단은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출연한 휴면 예금(휴면 보험금 포함)의 관리와 운용, 휴면예금 원 권리자에게 휴면예금 지급,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감독 등을 맡는다.

재단은 특히 휴면예금을 갖고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을 벌인다.

재단은 6월부터 복지사업자 등을 통해 저소득층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신용대출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 지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회사들이 재단에 처음 출연하는 금액은 휴면 예금과 보험금 등 약 2천억원이며 이후에는 매년 발생하는 400억원 가량의 휴면 예금과 보험금, 사회공헌 기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재단은 휴면 예금과 보험금의 원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면예금 출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지급 요청을 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돌려줄 계획이다.

◇ 채무 재조정, 대부업채무 환승 사업 =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사금융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과거 시행됐던 `배드뱅크, `희망모아와 같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도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연체 채권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고 대부업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사업을 골자로 한다.

채무 재조정의 경우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사들이고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이자 및 원금을 재조정하게 된다.

즉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확보한 연체 채권만을 대상으로 채무가 재조정된다.

정부는 연체 채권에 대한 채무 재조정 대상을 제도권 금융회사 뿐 아니라 대부업체 채무도 포함할 계획이지만 이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일부 대형 대부업체를 참여시키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시행했던 비슷한 프로그램인 희망모아의 경우 참여 금융회사가 30개사로 신용회복위원회의 3천500여개사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또 대부업체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로 환승시켜 대출 금리를 낮추는 프로그램도 가동할 계획이다.

신용회복기금을 투입해 해당 대출에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높여 제도권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2년 이상 정상적으로 빚을 갚은 사람들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신용회복지원중 기록을 삭제해 줄 방침이다.

연체자가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갈 경우 연체 상태는 해제되지만 신용회복지원중 상태로 분류돼 여전히 정상적으로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한 불공정 채권추심방지법을 제정해 악성 추심행위를 근절하고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채무 재조정의 경우 금융회사의 참여 정도가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만큼 참여 금융회사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노동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자활 의지가 있는 금융 소외자들의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speed@yna.co.kr
영상취재.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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