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효숙 인사청문 설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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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김경희기자= 청와대가 절차적 하자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을 기화로 여야간 인사청문 절차의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재개됐다.
열린우리당은 22일 "전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주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탄압이자 협박"이라며 인사청문을 위한 조속한 법사위 소집을 촉구하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법사위가 대통령의 헌법위반행위를 세탁해 주는 곳은 아니다"면서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주장을 반복했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오늘 법사위에 회부될 예정인 만큼 정당한 절차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적격 여부는 표결로 결론을 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부하고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전 후보자에 대한 야비한 인신공격은 정치공세"라며 "먼저 상처를 내놓고 상처가 났으니 자진사퇴하라는 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노웅래(盧雄來) 원내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새로 제출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을 법사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특히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사진행을 할 것인 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부대표는 "안 위원장이 처리를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다수 의석 간사가 대신 의사진행을 해서 인사청문안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인사청문 처리시한 30일을 기다려 대통령이 전 재판관 후보자를 자동으로 임명하는 방법도 있다"며 "인사청문 절차 문제는 국회의 입법 미비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국회의 책임을 헌재소장 후보에게 떠넘겨 물러나라는 것은 헌재에 대한 탄압이고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파문의 본질은 절차 문제에서 시작됐고, 절차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국회"라며 "국회에서 논란을 벌인 문제를 갖고 정치적으로 어려우니 당사자가 물러나라는 식의 주장은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도 "한나라당은 국회가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명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괴롭힘을 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권한중에 인준대상자에게 정치적 판단을 해달라고 집단 괴롭힘 또는 `왕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은 몰랐다"며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카드를 강행하는 것은 인사권 전횡이자 국민과 국회에 대한 횡포"라며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거친다고 해서 전효숙 파동이 자동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법사위가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를 세탁해주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기중 재판관직을 사퇴한 전 후보자는 다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으며, 당연히 헌재소장도 될 수 없다는게 헌법정신"이라며 "국회가 전효숙 파동을 법과 원칙에 따라 막아내지 못하면 헌재의 하부 부속기관으로 전락하는 셈"이라며 청문회 개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위헌으로 얼룩지고 만신창이가 된 헌재소장 후보를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해달라는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는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임기 3년을 6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스스로 재판관을 사표내고 그만 두었던 사람이 다시 재판관직을 돌려받겠다고 신청서를 내는 일은 삼척동자도 하지 않을 일"이라며 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심재철(沈在哲) 홍보기획본부장은 "임기가 6년인 사람이 5년6개월째에 사퇴해 다시 절차를 밟으면 임기가 곱빼기로 고스란히 보장되는 것이냐"며 "자기 스스로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정잡배도 하지 않을 일이며 개그에서나 나올법한 일"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mangels@yna.co.kr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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